목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및 필요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신규 및 갱신 공통)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유형별 발급 절차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방법
FAQ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및 필요 요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규모 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독립성 기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유형(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 재무제표 보유 기업 등)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관계기업이 있거나 합병·분할된 기업은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신규 및 갱신 공통)
중소기업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기업 정보 입력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사업자 정보 및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특히 최근 사업기간 말일(예: 2023년 12월 31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확인서 용도를 선택합니다 (공공입찰용 등).
3단계: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일부 기업은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1’을 입력해야 하는 등,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진행 상황 확인
신청 후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5단계: 확인서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국문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공통 서류: 원천세 신고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의: 온라인 자료제출 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후 오류가 있으면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별 발급 절차
기업 유형에 따라 발급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 1: 창업기업 (2023~2024년 설립)
제출 서류가 없으며, 간편하게 신청서만 작성 후 발급 가능합니다.
유형 2: 간편장부 대상 기업 (원천세 신고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유형 3: 재무제표 보유 기업 (원천세 미신고 기업)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유형 4: 합병·분할 기업 (2023~2024년 합병 또는 분할된 기업)
합병·분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 5: 관계기업 보유 기업
관계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 6: 오프라인 서류 제출 대상 기업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평가데이터/ 1811-6508 문의)
소상공인 유예검토 절차: 일부 기업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3~6년간 자료 제출 및 심사 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방법
기존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
-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갱신이 불가합니다.
- 기존 정보가 자동 입력되더라도, 사업기간 말일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의 경우 자동으로 체크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저장] 클릭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액 및 자산총액 입력 시 천원 단위 입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FAQ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