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주요 서비스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https://www.ultari.go.kr에 접속하면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 기술분쟁 소송보험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전에 자가진단으로 현재 회사의 기술보호 수준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상단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사전예방, 사후구제, 스타트업 올케어로 나뉩니다.
사전예방에는 보안지침 수립, NDA 작성, 특허 대응 등이 포함되고, 사후구제는 기술유출 분쟁 소송 대응과 피해 신고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스타트업은 자가진단 20점 이하 시 올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점 이상이라도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면 재단 변호사 배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부터 시작하기
사업 지원 전에 반드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에서 STEP 01 자가진단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 진단이 시작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자가진단 점수가 20점 이하인 스타트업은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한 올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받습니다.
20점 이상이라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면 현장 방문 변호사 지원이 배정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매칭이 이뤄집니다.
최근 3개년 중소·중견·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현황과 2024년 기술보호 역량단계 분포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가진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자가진단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기본 3일이며, 기업 상황에 따라 심화 4일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모두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ww.ultari.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2. 상단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기술보호 울타리 신청.
3. 기술보호 자가진단 연계.
4. 지원자격 검토 후 전문가 배정(지역·분야별).
5. 보안·법률·변리사·노무사 등 자문지원 최대 7일.
6. 필요 시 사업연계(법무지원단, 조정중재위원회 등).
7. 만족도평가 및 사후관리.
주요 정책 내용은 사전예방(보안지침 수립, NDA 작성, 특허 IP 대응, 노무 자문), 사후구제(산업보안 대응, 기술유출 소송·행정심판, 피해 신고서 작성), 스타트업 밀착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으로,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과 휴·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지원 유형 | 주요 내용 | 지원 일수 |
|---|---|---|
| 사전예방 | 보안조직 개선, 기술보호 수준평가, NDA 작성 | 기본 3일 + 심화 4일 |
| 사후구제 | 기술유출 소송 대응, 피해 신고서 작성 | 기본 3일 + 심화 4일 |
| 스타트업 | 올케어 서비스, 현장 변호사 방문 | 기본 3일 + 심화 4일 |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가입 절차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법률 비용을 보상해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을 돕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국내보험 70% 이내(우대조건 시 최대 80%), 해외보험 80%입니다.
우대 대상은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입니다.
보험목적물은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해외는 특허·상표 등록 기업)입니다.
보장내용은 피소대응, 소송제기, 특허심판 비용 보상입니다.
| 구분 | 보장담보 | 보장금액 | 보험기간 | 보험효력 |
|---|---|---|---|---|
| 피소대응 | 제3자 법률분쟁 대응(경고장, 침해소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해외 최대 1억원)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 가입 즉시 (1년) / 90일 또는 180일 후 (3년) |
| 소송제기 | 침해자 소송제기(조사, 경고장, 소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해외 최대 1억원)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 90일 또는 180일 후 |
| 특허심판 | 특허심판 방어·청구 (국내만) |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 – | 청구방어 즉시 / 청구제기 90일 또는 180일 후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이며, 휴·폐업 중 및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가입서류 다운로드 후 insurance@win-win.or.kr 이메일 또는 우편 발송입니다.
지원절차는 1. 사업공고 확인, 2. 신청·접수, 3. 청약서 제출, 4. 기업부담금 납입, 5. 정부지원금 납입, 6. 가입완료입니다.
보험료 문의는 DB손해보험 02-3011-5889입니다.
모집공고와 신청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지원 대상과 제외 사항 확인
통합 기술보호지원반과 소송보험 공통 대상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중견기업법」 제17조의2)입니다.
스타트업은 진단점수와 무관하게 인큐베이팅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사항: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 중인 기업. 소송보험은 국내 소재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만 해당되며, 해외보험은 해외 등록 특허·상표 보유 기업입니다.
문의처와 연락처 안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로 문의하세요.
기술보호 바우처, 정책보험, 디지털포렌식 등 전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기술보호 통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서비스로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증거지킴이(TTRS), 기술자료 임치, 기술침해 신고·조사, 손해액 산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016년 4월 종합대책, 2017년 1월 통합상담신고센터 개소, 2018년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배경으로 추진됩니다.
결과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무료입니다.
우대는 선도기업, 벤처기업 등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급방법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