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목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적용 세율, 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각 과세 기간은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신고납부: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신고납부: 10월 1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이는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 전환(간이 → 일반)이 있거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업 설비 투자 등 고정자산 매입 시: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 장치, 건물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하는 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일시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초과하는 매입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부수 재화/용역 매입: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의 현금 흐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을 명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계산서도 일부 경우에 환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세금계산서도 중요합니다.
• 영세율 첨부 서류: 수출 관련 환급 시에는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의 구매주문서 등)가 필요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서류: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한 환급 시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매입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환급 결정 후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