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핵심정리

환경책임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피해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하고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가입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책임보험,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환경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가입 의무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오염 피해 유발 위험성이 높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갱신 또는 신규 가입은 불가하며, 현황 조사표를 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시설 상세 조건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단순히 시설 종류뿐만 아니라, 그 규모나 취급 물질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시설의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총 저장 용량이 1천㎘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해당됩니다.
해양시설: 총 저장 용량이 300kL 이상인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등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시설 확인은 환경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절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은 시설 설치·운영 전에 반드시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시설 확인: 본인의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지 법령을 통해 정확히 확인합니다.
보험사 선택 및 상담: 환경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선택하고, 보험 상품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사로는 DB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현황 조사표 제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이 불가하므로,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메일 등으로 제출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장 계약 체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통과 시 보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상품이 개발·운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과 보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장치입니다.

보장 계약 금액 및 범위

환경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계약 금액 및 보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 취급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양,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보장 금액과 범위는 보험 상품 설명서 및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