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 괴롭힘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동료와의 마찰이나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괴롭힘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낀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행위자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도 다수 대 소수, 혹은 지식이나 경험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나 질책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개인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회피하려는 심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
• 정신적 괴롭힘: 모욕적인 언행, 비난, 험담, 따돌림, 차별, 협박, 망신 주기 등
• 업무 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사생활 침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주의할 점은,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지적이나, 징계 절차에 따른 합당한 조치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 괴롭힘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이메일,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합니다.

2. 회사 내 신고: 회사의 고충 처리 담당 부서,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창구에 신고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법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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