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왜 비밀유지서약서가 중요할까요?
비밀유지서약서,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비밀유지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 및 활용 방법
FAQ
왜 비밀유지서약서가 중요할까요?
특히 기업 환경에서는 경쟁력의 핵심인 영업비밀, 기술 정보, 고객 데이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핵심 인력의 퇴사 후 행동을 제어하는 중요한 예방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작성될 수 있으며, 서명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강요가 아닌 합의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비밀유지서약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성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 회사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임원을 채용할 때
- 이직 또는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 정보를 가지고 나갈 위험을 방지할 때
- 파트너사와의 협력, 외주 개발 등 외부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때
이처럼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
효력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1. 비밀정보의 범위 명시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기술, 경영,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인사, 연구개발, 타사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면, 구두, 전자 등 전달 방식에 관계없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나 법적 요구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밀유지 의무
서약자가 재직 중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합니다.
3. 비밀정보 활용 제한
특히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비밀정보를 활용한 동종업종 창업, 경쟁사 재취업, 제3자를 위한 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00년(구체적인 기간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게 설정)으로 정합니다.
4. 정보 보안 및 관리 의무
비밀정보는 업무상 최소한의 인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내 메신저나 외부 이메일로 송신 금지, USB나 클라우드 등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 금지 등의 구체적인 보안 수칙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퇴사 시 의무
퇴사 시 모든 회사 자료와 장비는 즉시 반납해야 하며, 관련 정보가 담긴 개인 전자기기 또한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관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6. 기타 사항
외부 발표나 논문 제출, 외부 강의 및 자문 활동 시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 SNS나 블로그에 회사 관련 정보 게시 금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기밀정보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특정 상황에 맞게 필요한 문장을 선택하여 추가하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서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약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재직 중 사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는 물론 고의뿐만 아니라 부주의한 누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비밀누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반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 및 활용 방법
비밀유지서약서 양식은 한글(hwp), 워드(doc), 엑셀(xls) 파일 형태로 무료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한 후, 회사 내부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서명자란과 대표이사 날인란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FAQ
특히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퇴사자가 회사 정보를 활용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사업을 창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침해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