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기한 법적 근거,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목차

퇴직금 지급 기한의 법적 근거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FAQ

퇴직금 지급 기한의 법적 근거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들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당사자 간의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14일이라는 기간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지급 지연을 방지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기산점: 지급 사유 발생일, 즉 퇴직일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로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 계산: 퇴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 날짜로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14일 기간에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만약 4월 10일(수요일)에 퇴직했다면, 14일째 되는 날은 4월 23일(화요일)입니다.
따라서 4월 23일 자정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4월 20일(토요일)에 퇴직했다면, 14일째 되는 날은 5월 3일(금요일)까지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처 방법

만약 회사가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지급 요청: 먼저 회사 인사담당 부서나 경영진에게 지급 기한이 지났음을 알리고 즉시 지급을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룰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체불 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퇴직금 산정 내역,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 확인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지급 지연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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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 법적 : ’14일’의 중요성, 계산 방법 (기산점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