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와 주요 기능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원 판결문, 재판 일정, 통계 자료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더 세밀한 검색과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사건 번호나 당사자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하거나, 지역별 재판 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상단 메뉴는 ‘판결문 검색’, ‘재판일정’, ‘통계’, ‘법령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 방문 시 ‘사법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https://portal.scourt.go.kr’ 링크를 북마크에 저장하면 편리합니다.
검색 결과는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최신 업데이트는 매일 이루어집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예요.
메인 페이지 우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선택하세요.
필요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와 뒷 7자리를 입력하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가입 절차는 1. 약관 동의(필수 약관 2개, 선택 약관 1개), 2. 정보 입력, 3. 본인인증(SMS 또는 PASS 앱), 4. 완료로 총 5분 이내에 끝납니다.
로그인 시 ID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가입 시 설정한 ID, 비밀번호는 8자 이상(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설정하세요. 비밀번호 분실 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설정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나의 정보’ 메뉴에서 검색 알림 설정을 해두면 관심 사건의 판결문 공개 시 이메일로 자동 통보받아요.
예를 들어, 특정 법원이나 사건 유형을 등록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주요 정보 조회 가이드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판결문, 재판일정, 통계자료, 법령정보입니다.
판결문은 2002년 이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1심·2심 판결 중 공개 대상(약 80%)을 검색할 수 있어요.
공개 기준은 사건의 비공개 요청 여부와 공익성으로, 형사사건은 피해자 동의 시 일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재판일정은 전국 법원별로 30일 후까지 공개되며,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을 포함합니다.
통계는 연간 1,000여 개 항목으로, 법원별 사건 접수·심리·판결 건수 등을 그래프와 표로 볼 수 있어요.
조회 시 ‘전문 검색’ 모드로 키워드(예: ‘부동산 명도’)와 날짜 범위(예: 2023.01.01 ~ 2024.10.01)를 입력하세요.
판결문 검색 상세 방법
판결문 검색은 포털 메인에서 ‘판결문 검색’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검색은 사건 번호, 사건번호, 당사자명, 판결요지로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형식은 ‘사건번호: 2024가합12345’처럼 입력하며, 법원 코드는 ‘서울중앙지법'(코드: 01) 등으로 선택합니다.
고급 검색 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검색 항목 | 입력 예시 | 팁 |
|---|---|---|
| 사건번호 | 2024나12345 | 법원 코드 + 연도 + 구분(나/고/가) + 일련번호 |
| 당사자 | 홍길동 | 원고/피고 구분 가능 |
| 판결요지 | 계약 위반 | 여러 키워드 AND/OR 조합 |
| 판결일 | 2024-01-01 ~ 2024-12-31 | YYYY-MM-DD 형식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드롭다운 선택 |
검색 결과는 1페이지당 10건, 총 1만 건까지 조회되며, 엑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은 ‘비공개’ 표시로 나오니, 공개 요청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하세요(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건 번호). 판결문 본문은 HTML과 PDF로 제공되며, 용량은 평균 50KB~2MB입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회원당 일일 100회 제한이 없어요.
재판 일정 확인 팁
재판일정 조회는 ‘재판일정’ 메뉴에서 법원 선택 후 날짜 범위(최대 30일)를 입력하세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01 ~ 2024-11-30. 결과는 사건 번호, 당사자, 심급(1심/2심), 예정일시, 부서로 나뉩니다.
특정 사건 추적 시 사건번호 입력으로 해당 일정을 반복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은 없지만, 포털은 반응형 웹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일정 변경 시 전날 18시까지 업데이트되니, 매일 확인하세요.
재판 당일 출석 시 법원 지도 링크가 결과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차장 정보(예: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 500대 규모)도 함께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통계 자료 활용법
통계 메뉴는 ‘법원통계연보’, ‘월별 통계’, ‘주제별 통계’로 나뉩니다.
2023년 기준 민사 사건 접수 150만 건, 판결 120만 건 등 숫자가 상세히 나와요.
엑셀 다운로드 후 엑셀 함수로 분석 가능합니다.
활용 예: ‘이혼 사건 증가율’ 검색 시 2022년 5.2% 증가, 지역별(서울 40%, 부산 10%) 분포를 그래프로 봅니다.
자료는 매월 10일경 업데이트되며, 10년 치 누적 데이터 제공합니다.
| 통계 유형 | 주요 지표 | 기간 |
|---|---|---|
| 민사 | 접수/심리/판결 건수 | 월별/연간 |
| 형사 | 기소율, 실형률 | 분기별 |
| 가사 | 이혼 판결 비율 | 연간 |
문의 및 고객지원 이용하기
문의는 포털 내 ‘고객지원’ > ‘Q&A’ 또는 ‘문의하기’로 합니다.
Q&A는 1,000여 개 기존 질문 검색 가능하며, 새 문의는 로그인 후 제출(답변 3영업일 이내).
연락처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02-3480-11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입니다.
오류 신고 시 스크린샷 첨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시 즉시 ‘개인정보 보호’ 메뉴로 삭제 요청하세요.
API 서비스는 개발자 등록 후 신청(무료, 일일 호출 1,000회 제한).
비공개 판결은 해당 법원에 공개 신청(신청서+신분증+사건 번호 제출, 처리 7~14일)하세요.
가입은 5분 소요.
PDF 용량 초과 시 ‘문의하기’로 요청.
변경은 전날 18시 업데이트.
영문 판결문은 일부(대법원 결정)만 지원되며, 번역은 별도 이용.
2024년 최신 데이터는 매월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