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누가, 언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이렇게 작성하면 100% 통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FAQ
누가, 언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 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이 전면 개정되어 새로운 양식이 사용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판 양식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보관해두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이렇게 작성하면 100% 통과!
성공적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나올 때 핑계가 되지 않도록 솔직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순서
- 기본사항: 사업장명, 재해자 성명 및 생년월일,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재해경위: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사고 발생 과정을 “OO가 OO하다가 OO하여 부상”과 같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 재해원인: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인적 요인(예: 부주의), 물적 요인(예: 장비 노후), 관리 요인(예: 안전 교육 미실시)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재발방지대책: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작성하기보다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0시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자 꿀팁
-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자료,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원인 분석 시에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발 방지 대책은 단기(즉시 시행), 중장기(3개월 이내, 1년 이내)로 나누어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 일반: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재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을 가장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접수증이 바로 발급되어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방문/우편/팩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온라인 제출 시에는 별도의 서류 구비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히 사고를 보고하는 서류를 넘어,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는 습관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주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 조사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표 작성은 향후 산재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FAQ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사진, 진술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