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사유 되는 경우, 혼인무효 절차, 혼인무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목차

혼인의 기본 요건
혼인무효사유가 되는 경우
혼인무효 절차
혼인무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혼인무효사유가 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던 혼인이라도, 특정 사유가 존재할 경우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법률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혼인무효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없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단순히 타인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했을 뿐, 실제로 부부로 살아갈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국적 취득이나 병역 기피 등 오직 다른 목적을 위해서만 혼인한 경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친혼: 민법 제815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과 혼인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중혼: 이미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경우, 두 번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으나, 중혼 자체에 대한 법적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혼인할 수 없는 요건 위반: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연령 미만, 정신적 능력의 결여 등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진정으로 형성할 수 없었던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절차

혼인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률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혼인무효를 원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혼인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증인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증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일부 서비스 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판결: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친 후 혼인무효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실을 등록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혼인무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