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작성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핵심정리

목차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의 법적 사유

이혼소송은 단순히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 이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불륜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한 대우: 폭언, 폭행, 상습적인 모욕 등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남편이 이를 방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잦은 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경제적 무책임, 종교적 강요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소장 제출: 이혼을 청구하는 쪽(원고)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2.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정기일: 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이혼 조정)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이혼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양측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카톡, 계좌 내역, 진단서 등)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준비 시 유의할 점

이혼소송은 감정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인 절차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통화 녹음, 진단서, CCTV 영상 등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2025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법정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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