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사업무 범위 및 유형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행정사업무 관련 수임료
행정사 업무의 장단점
자주 묻는 질문(FAQ)
행정사업무 범위 및 유형
행정사업무는 매우 다양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허가 신청서, 인가 신청서, 등록 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축 허가 신청,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2. 행정 관련 상담 및 자문
행정 절차, 법령 해석, 민원 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행정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3. 인가·허가·면허 등 신청 및 신고 대리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영업 허가, 학원 설립 등록, 개인택시 면허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변호사법, 세무사법, 건축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특정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준비 지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사는 법률에 따른 소송 대리권이 없으므로, 실제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6. 번역 업무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 취득 방법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험 응시 자격: 특별한 응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과목: 총 5과목으로 구성되며, 필수 2과목과 선택 1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 필수 과목: 행정법, 행정학
- 선택 과목: 민법총칙, 회계학, 기타 행정 관련 과목 (경제학, 상법 등 – 법제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험 방식: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된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 시험 일정: 시험 공고는 매년 1~2회 발표되며, 시험 시기는 보통 매년 9월경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경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일정은 법제처의 행정사 시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합격 후 절차: 시험 합격 후 법제처에 행정사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정식으로 행정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 법인 소속,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업무 관련 수임료
행정사의 수임료는 업무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의뢰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약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행정사무소에서 공개한 주요 업무별 대략적인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유형 | 대략적인 수임료 (A4 1장 기준 또는 건당) |
|---|---|
| 건의서, 의견서 | 10만원 |
| 이의신청서 (일반 민원) | 20만원 (통상 3~5페이지 작성) |
| 토지수용, 협의보상 관련 이의신청서 | 100만원 |
| 인허가 서류 | 50만원 ~ 100만원 |
| 행정심판청구서 | 30만원 ~ 100만원 |
| 사증발급신청서 (결혼비자 포함) | 40만원 ~ 100만원 |
| 부동산 시세확인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필지별) | 5만원 ~ 10만원 |
| 이해관계 사실확인원 | 10만원 ~ 50만원 |
| 계약서 작성 (부동산 계약 제외) | 10만원 ~ 100만원 |
※ 제출하는 기관의 거리에 따라 실경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감경이나 보상금 증액과 같은 결과에 대해 별도의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 행정사도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장단점
행정사라는 직업은 여러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장점
- 자영업 및 프리랜서 활동 가능: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인정: 국가 공인 자격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 안정적인 수요: 행정 절차는 계속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행정사 업무의 단점
- 초기 수입의 불확실성: 개업 초기에는 경험과 인맥 부족으로 인해 수입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의 한계: 행정사는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전문 분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 경쟁 심화: 최근 행정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별로 행정사 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다만, 법률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가에게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초봉은 약 2,500만원~3,500만원 수준이며, 경력이 쌓이고 개업에 성공할 경우 6,000만원 이상, 많게는 1억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준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의 소송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