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과 청구하는 방법

임금체불 지연이자 기본 원칙
지연이자율 적용 기준과 시점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퇴직 시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지연이자 계산 예시와 주의점
임금체불 지연이자 청구 및 신고 방법
대지급금과 국가 지원 제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례
FAQ

임금체불 지연이자 기본 원칙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정해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정기급여일보다 단 하루 늦어도 체불로 간주되며, 지연이자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개정되어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가 청구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퇴직자에 한정됐으나 이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직 중 월급여 지연에도 연 20%가 적용됩니다.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연 20%가 본격 적용되니, 체불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체불 시 바로 행동하세요.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미지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게 확실합니다.

지연이자율 적용 기준과 시점

영상으로 설명보기

지연이자율은 급여 종류와 시점에 따라 나뉩니다.
2025년 10월 22일 이전 정기급여일의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6% (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로 전환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급여일부터는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부터 바로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 시 미지급 월급여는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연 6%,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 20%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 정기 납입일부터 14일까지 연 10% (퇴직급여법 제20조), 이후 연 20%입니다.

상황	기간	이자율	근거법
재직 중 월급여 (2025.10.22 이전)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연 6%	상법 제54조
재직 중 월급여 (2025.10.23 이후)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 ~ 지급일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퇴직금·미지급 월급여	퇴직일 ~ 14일	연 6%	상법 제54조
퇴직금·미지급 월급여	퇴직 후 15일째 ~ 지급일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DC형 퇴직연금	납입일 ~ 14일	연 10%	퇴직급여법 제20조

정기급여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매월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 지급이라면 그 다음날부터 계산 시작입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법

재직 중 월급여 체불 시 정기급여일을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라면 정기급여일 다음날부터 연 20%가 바로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체불액 × 연 이자율 × (지연 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체불, 30일 지연이라면 500만 × 0.20 × (30/365) ≈ 82,192원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이전이라면 처음 연 6% 적용 후 소송 시 12%로 전환됩니다.
지연이자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변호사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하세요.
단순 체불은 본인 진정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기 활용 팁: 온라인 지연이자 계산기(노동ok, 이지도달 등)를 사용해 정확한 금액을 미리 산출하세요.
입력 항목은 정기급여일, 체불액, 지급일입니다.

퇴직 시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법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첫 14일은 연 6%, 15일째부터 연 20%입니다.
퇴직금 체불 외 미지급 월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고, DC형은 별도 규정입니다.

계산 예: 퇴직일 2025년 1월 1일, 지급일 2025년 2월 1일(31일 지연), 체불 1,000만 원.
첫 14일: 1,000만 × 0.06 × (14/365) ≈ 23,014원.
나머지 17일: 1,000만 × 0.20 × (17/365) ≈ 93,151원.
총 약 116,165원.

퇴직 후에도 신고 가능.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신고가 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와 주의점

실제 예시 1: 재직 중, 정기급여일 2025년 11월 25일(20% 적용), 지급 12월 25일(30일 지연), 체불 300만 원.
300만 × 0.20 × (30/365) ≈ 49,315원.

예시 2: 퇴직일 2025년 3월 10일, 지급 4월 10일(31일), 체불 800만 원.
14일분 연6%: 800만 × 0.06 ×14/365 ≈ 18,411원.
17일분 연20%: 800만 ×0.20×17/365 ≈ 74,521원.
총 92,932원.

주의점: 연 20%는 소송 촉진법 기준으로 청구 시 강제집행 가능.
지연 일수는 지급일 전일까지입니다.
계산기에서 ‘월급여 지연이자만 계산’ 옵션 사용 시 합계 자동 출력됩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보기

임금체불 지연이자 청구 및 신고 방법

1. 회사와 협의 시도: 체불 사실 통보하고 지연이자 포함 청구.
2.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관할 노동부 방문 또는 온라인(www.moel.go.kr) 신청.
본인 직접 가능, 변호사 도움 유리.
3. 소송 제기: 협의 실패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 후 연12% 또는 20% 적용, 강제집행으로 회수.
4. 청구 시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확인서 등.

퇴직 후 신고도 가능하며, 보복 우려 시 익명 진정 활용.
승소율 높이기 위해 지연이자 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신고 전 준비: 체불 기간별 금액 표 작성.
노동부 상담전화 1350 이용해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