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주요 사유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시
그 외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주요 사유
나라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중간정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이라면, 같은 날짜 기준으로 주택 종류를 달리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위에서 언급된 주택 관련 사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사유는 8가지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각 사유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근로자, 65세 이상인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기숙물이 손괴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꿀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향후 퇴직 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므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유도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