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왜 필요할까요, 대상 및 면제 대상 핵심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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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및 면제 대상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 vs 방문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신고 처리 기간 및 수수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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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및 면제 대상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 vs 방문
제출 서류 상세 안내
신고 처리 기간 및 수수료
FAQ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마치 오프라인 가게를 열 때 영업 신고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 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공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및 면제 대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 SNS 상품 판매, 해외 소비자 대상 역직구 판매 등이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요구하므로, 플랫폼 이용 시에는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관련 업종(예: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세무서에서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온라인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이용하는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하며, 오픈마켓을 이용한다면 해당 플랫폼의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 vs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와 판매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2~3일 내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관할 시·군·구청)

관할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7 영업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상세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음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신고 처리 기간 및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총 3일 (접수: 시·군·구, 처리: 시·군·구)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총 3일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 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 단위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