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지원 대상 및 요건, 내용, 신청 방법, 주요 내용 상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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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및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해당될 수 있으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국제정부간기구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기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요 활동이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경제 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고용, 환경 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이윤 재분배: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직의 전체 이익 중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이윤의 일부는 구성원에게 배분될 수 있으나, 과도한 사적 이익 추구를 제한합니다.

5.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지자체별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육성 대상이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정책 목표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재정 지원: 사업 개발비, 시설·장비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판로 개척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사업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합니다.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경영, 회계, 인사, 법률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회적기업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적기업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포럼, 박람회 등을 개최합니다.

– 인증 관련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과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와 지역의 지원 사업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각 시·도청,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세요.

사회적기업 지원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지원 신청 절차는 지원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관련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원 요건 확인: 공고된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재무제표, 이해관계자 참여 확인 서류 등 사업별 요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회적 가치,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6.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관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을 개시합니다.

주의사항: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기관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주요 내용 상세

재정 지원의 경우,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설·장비 구입비는 사업 규모 및 필요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로 개척 지원으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예: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은 전문가 그룹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전문가가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거나, 마케팅 전문가가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가 리더십 강화, 조직 관리, 사회적 가치 측정 등 실질적인 경영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금융기관 대출 시 금리 우대, 세제 혜택 등 금융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