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 계산 방법

목차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이자 지급 시기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응 방법
FAQ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일할 계산되며, 그 이율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자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이자 = (미지급된 퇴직금) × (지연일수) × (연 100분의 20, 즉 20%) ÷ 365일

여기서 ‘미지급된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지연일수’는 법정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이자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자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대응 방법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와의 소통: 먼저,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여 퇴직금 지급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 기한을 명확히 요청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구두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용자가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노동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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