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범위 지정 기준 학교 정문 반경 거리 확인 및 표지판 식별

스쿨존 범위 지정 기준 확인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범위를 확인하려면 학교 정문 중심으로 지정된 구역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주변 도로를 지정합니다.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입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하세요.
대구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43곳, 유치원 309곳, 어린이집 161곳 등 총 724곳(’25.12월 기준)입니다.
지정 후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범위 확인은 현장 조사와 공식 자료를 통해 합니다.
시장 등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자동차 통행량, 주차 수요, 신호기 설치 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통행 어린이 수 및 통행로 체계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구역을 설정하니, 해당 시설 주변 도로에서 이러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쿨존 범위를 확인할 때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문의하면 현황을 즉시 알려줍니다.
대구경찰청처럼 지역 경찰청 사이트에서 보호구역 현황을 검색하세요.

학교 정문 반경 거리 기준

학교 정문(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가 기본 스쿨존 범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으로 설정됩니다.
필요 시 500m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지정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조사 후 직접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변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 거리까지가 속도 제한 구역으로 적용됩니다.
학원도 포함되며, 대구 기준 학원 1곳이 보호구역입니다.
특수학교 10곳도 해당합니다.
거리 측정은 주 출입문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 구간만 해당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분리 설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정 대상 시설	기본 반경	확대 가능 범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필요 시 500m까지
학원, 특수학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조사 후 확대 가능

학교 정문 반경 거리를 확인하려면 지도 앱으로 시설 주 출입문을 검색한 후 300m 원을 그려보세요.
실제 도로는 직선 거리가 아닌 도로 경로를 따라 적용됩니다.

스쿨존 표지판 식별 방법

스쿨존 시작 지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표지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속도제한 표지(시속 30km)가 보호구역 시작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구역에 이러한 안전표지를 필수로 설치합니다.

주요 식별 표지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 – 구역 시작을 알림.
2. 속도제한 30km 표지 – 통행 속도 제한 표시.
3. 보호구역 도로부속물 –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과 함께 설치.

표지판을 발견하면 그 즉시 속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신호기 설치도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녹색 신호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보이지 않으면 경찰서나 시장에 신고하세요.
지정 후에도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됩니다.

지정 대상 시설과 조사 사항

스쿨존 지정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입니다.
시장 등은 지정 신청 시 다음을 조사합니다.
1.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신호기·안전표지·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3.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4. 통행 어린이 수 및 통행로 체계.

이 조사를 통해 학교 정문 반경 내 도로를 지정합니다.
지정 후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보 수집·공개가 이뤄집니다.
대구경찰청처럼 지역별로 현황을 전산화해 공개합니다.

스쿨존 범위 확대 기준

기본 300m를 초과해 500m까지 확대하려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특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장 등은 조사 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결정 시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며, 확대 필요성은 사고 이력, 어린이 통행량 등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지정 신청 전 교통사고 위험성 분석이 필수입니다.
실제 교통량, 사고 이력, 어린이 통행량 자료를 준비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확대된 범위에서도 표지판이 시작 지점에 설치됩니다.

범위 확대를 원할 경우 시장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조사 사항 자료를 첨부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보기

실제 확인 및 대응 팁

스쿨존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면 1. 학교 정문 위치 파악, 2. 표지판 검색, 3. 300m 거리 측정 순으로 하세요.
대구경찰청 사이트처럼 지역 경찰청 페이지에서 현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설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육교나 기존 횡단보도와 100m 또는 200m 이내가 아니면 별도 설치 가능합니다.

도로 개선 시 보도·차도 분리, 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합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야간 상향)도 지역별로 적용되니 확인하세요.
합동 점검으로 안전시설 정비가 이뤄집니다.

확인 단계	대응 방법
1. 정문 위치 확인	지도 앱으로 주 출입문 검색
2. 표지판 식별	오른쪽 보도 가장자리 확인
3. 범위 측정	300m(최대 500m) 도로 구간 표시
4. 현황 조회	경찰청 사이트 또는 182 문의

스쿨존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스쿨존 범위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 30km 초과 기준입니다.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경찰 적발)	벌점
20km/h 이하	70,000원	60,000원 / 40,000원	15점 / 0점
20~40km/h	100,000원	90,000원 / 70,000원	30점 / 15점
40~60km/h	130,000원	120,000원 / 100,000원	60점 / 30점
60km/h 초과	160,000원	150,000원 / 130,000~150,000원	120점 /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