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금저축 중도인출 기본 규칙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와 조건
중도인출 수수료 비용 상세 비교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방식
총 비용 계산 예시와 비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의사항과 대안 팁
FAQ
연금저축 중도인출 기본 규칙
연금저축 계좌에서 돈을 미리 빼내려면 반드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작정 인출하면 기납입액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소득세 혜택도 모두 취소됩니다.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9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파산 등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양가족의 질병치료비는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 없이 원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용 사유 없이 인출 시 총 비용이 20%를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와 조건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다음 9가지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각 사유별 한도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사유 | 대상 | 한도 | 주요 조건 |
|---|---|---|---|
| 본인 질병·장해 치료비 | 본인 | 연 1,000만 원 | 입원 3일 이상 또는 통원 10회 이상 의료기관 진료 확인 |
| 부양가족 질병·장해 치료비 | 본인·배우자·직계·형제자매 | 연 1,000만 원 | 부양가족 증명서 제출, 동일 사유 연 1회 |
|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 자녀 | 연간 학비 전액 | 소득 하위 20% 확인, 대학 등록금 영수증 |
| 주거 전세·담보 대출 | 본인 | 최대 5억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실행증명서 |
| 파산·개인회생 | 본인 | 전액 | 법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
| 해외이주 | 본인 | 전액 |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체류 증명 |
| 소득없는 무직자 주거비 | 본인 | 월 100만 원 | 무직증명,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
| 퇴직연금 이전 | 본인 | 전액 | IRP 계좌로 이전 시 수수료 면제 |
| 기타 금융감독원 지정 | – | 변동 | 금감원 고시 사유 준수 |
위 표에서 보듯, 질병 사유가 가장 흔하고 한도가 높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로 연 1회 초과 인출 불가하며, 총 납입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5,000만 원 납입 후 1,000만 원 인출 시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만 혜택 유지됩니다.
통원 10회 미만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범위는 세법상 직계존속·비속·배우자·생계비 의존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중도인출 수수료 비용 상세 비교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수수료는 운용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1~3% 수준으로, 매입 후 1년 이내 인출 시 최고 3%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연금저축펀드는 매입일로부터 1년 미만 2.5%, 1~2년 1.5%, 2년 초과 0.5%입니다.
삼성증권은 3년 미만 2%, 3년 이상 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운용사 | 1년 미만 | 1~3년 | 3년 이상 | 최저/최고 |
|---|---|---|---|---|
| KB국민은행 | 2.5% | 1.5% | 0.5% | 0.5~2.5% |
| 삼성증권 | 3.0% | 2.0% | 1.0% | 1.0~3.0% |
| NH투자증권 | 2.0% | 1.2% | 0.3% | 0.3~2.0% |
| 미래에셋증권 | 2.8% | 1.8% | 0.8% | 0.8~2.8% |
수수료는 인출 금액에 곱해 계산되며, 환매 수수료 외 판매보수(연 0.3~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 유지 시 수수료가 낮아지니 3년 이상 보유를 목표로 하세요.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방식
허용 사유 인출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없이 원금만 나옵니다.
하지만 비허용 인출 시 기납입 원금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소득세 14% + 지방세 2.5%)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 공제(연 4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3.2~16.5%) 받은 금액도 추징됩니다.
예: 1억 원 납입(세액공제 1,320만 원 받은 경우), 비허용 인출 시 세금 = 1억 × 16.5% = 1,650만 원 + 추징 1,320만 원 = 총 2,970만 원.
허용 사유라면 세금 0원입니다.
납입 증빙 자료를 보관하세요.
총 비용 계산 예시와 비교
실제 시나리오로 총 비용을 비교해 보죠.
5,000만 원 납입 후 2,000만 원 인출 가정(가입 2년 경과).
| 유형 | 수수료 (2% 적용) | 세금 | 추징세액 | 총 비용 | 실수령액 |
|---|---|---|---|---|---|
| 허용 사유 (질병) | 40만 원 | 0원 | 0원 | 40만 원 | 1,960만 원 |
| 비허용 인출 | 40만 원 | 825만 원 (5천만×16.5% 중 비율) | 660만 원 (공제분) | 1,525만 원 | 475만 원 |
허용 사유 시 총 비용 40만 원 vs 비허용 1,525만 원으로 38배 차이 납니다.
또 다른 예로 1년 미만 인출(수수료 2.5%) 시 허용 사유 총 비용 50만 원, 비허용 1,700만 원 수준입니다.
항상 사유 증빙을 철저히 하세요.
IRP 연금저축과 비교하면 IRP는 중도인출 사유가 더 넓고(퇴직 후 5년 경과 허용), 수수료 평균 1.5%로 낮습니다.
연금저축만 쓰지 말고 병행 고려하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금융기관 앱/홈페이지 로그인 후 ‘중도인출 신청’ 메뉴 선택.
2. 인출 사유 선택하고 금액 입력(한도 초과 불가).
3. 필요 서류 업로드: 진단서(질병), 법원 결정문(파산), 학비 영수증 등.
4.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1~3영업일 내 계좌 입금.
5. 통합연금포털(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사전 문의.
서류 미비 시 반려되니 사유별 증빙을 다음 표처럼 준비하세요.
| 사유 | 필수 서류 |
|---|---|
| 질병 치료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최근 3개월) |
| 학자금 | 등록금 고지서, 납부증명, 소득분위증명(청년우대 시) |
| 파산 | 법원 파산선고문, 개인회생 개시결정 등본 |
주의사항과 대안 팁
중도인출 후 5년 내 재가입 시 이전 혜택 미승인되니 장기 계획 세우세요.
비용 최소화 팁으로는 허용 사유 최대 활용, 수수료 낮은 상품 이전(최대 2% 비용), 부분 인출(한도 내 분할)입니다.
대안으로 국민연금 개인민원(가입증명서 발급 온라인)이나 퇴직연금(IRP)으로 옮겨 유동성 높이세요.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저축 비교공시 확인 후 저수수료 상품 선택.
기록 남기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단 총 납입 한도(연 1,800만 원) 초과분은 공제 불가입니다.
NH투자증권 저비용 상품 추천.
결정문 등본 제출 필수, 인출 후 3개월 내 변제계획 이행 증빙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의존 증빙 필요.
입금 후에는 재입금만 허용되며 수수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