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전월세 대상 기한까지 한번에 해결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전월세 신고 방법 안내 신고 기한 놓치면 어떻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의 실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고 월 차임도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이나 상가 내에 있는 주택, 심지어 판잣집까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입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은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만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은 월세 기준 초과로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 기준 초과로 신고해야 합니다.

꿀팁: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지 않았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s://rtms.molit.go.kr
정부24: https://www.gov.kr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당사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지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본인의 계약이 해당 지역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꿀팁: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추후 보증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