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및 산정 기준 핵심정리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결혼 후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했거나,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특유 재산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기여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등 가사 분담 기여 ▲부양적 기여 ▲자녀 교육 지원 기여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경제적 기여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와 함께 가사 노동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으면서 부부 쌍방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0:50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 노동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보기

재산분할 절차 및 필요 서류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보통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제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조정 또는 변론 기일: 법원은 먼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론 기일을 거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 서류	소장, 인지대·송달료 납부서	가정법원 양식 사용
신분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식 잔고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
증거 자료	배우자 명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공동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

모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관련 주의사항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 명세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정한 분할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은닉 또는 처분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시 위자료와는 별개로 청구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의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1. 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에 비해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거 사실, 주변인 증언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2.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산분할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3.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4.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A4. 네,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쌍방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훨씬 높거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50:50과 다른 비율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이 짧거나, 한쪽 배우자의 특별한 노력으로 재산이 형성된 경우 등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