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준 일용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건설업 외 업종에서의 일용근로계약서 활용
FAQ
표준 일용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한글(hwp) 파일 형식입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 따르면, 엑셀(xls), 워드(docx), PDF 파일 형식으로도 별도 제작되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파일 형식에 맞춰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일용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
- 근로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근로 계약기간: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일’, ‘3일’ 등 구체적인 근로일을 명시하거나, ‘2025년 O월 O일부터 2025년 O월 O일까지’와 같이 명확한 기간을 설정합니다. - 업무 내용: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근무 장소: 업무가 수행될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일일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 시간을 명시합니다.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지급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되며, ‘1일 OOO원’, ‘시간당 OOO원’ 등으로 명확히 표기합니다.
- 2025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법정 휴일 및 약정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노무 점검이 강화되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의 계약서 누락에 대한 지도 점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짧게 일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 문제 등에서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금전적인 요구가 발생했을 때 “약속한 적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단순 벌금 부과보다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보호 차원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입니다.
건설업 외 업종에서의 일용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은 건설업 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전용 양식으로 분류되지만, 기본적인 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항목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2~3가지 항목만 수정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작업 내용 대신 서비스업의 업무 내용을 명시하거나, 제조업의 생산 공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FAQ
근로기간이 짧다고 해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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