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 99% 거르는 5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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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기록부란 무엇일까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입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의 주요 장치들에 대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죠. 또한, 소비자는 이 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능기록부는 법적으로 모든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차량 인도 시 반드시 이 서류를 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성능기록부가 제공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거래 자체를 재고하거나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부에는 차량의 주행거리, 사고 유무, 교환·판금 이력, 주요 부품의 상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특히 사고 이력이나 주요 부품의 상태는 차량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능기록부는 중고차의 건강검진표와 같아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성능기록부,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성능기록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차량의 주행거리와 최초 등록일, 그리고 사고 유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실제 차량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성능기록부상의 주행거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주행거리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교환, 판금, 용접 등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에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외부 패널 교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차체 프레임에 손상이 있다면 주행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 주요 부품의 상태 점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각 항목별로 ‘정상’, ‘누유’, ‘손상’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정상’이라고 표시된 부분도 실제로는 미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정비사와 함께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기록부에 ‘단순 교환’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어떤 부품이 교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지 의무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명시된 내용을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프레임,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등)의 사고 또는 파손 여부, 주요 부품(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누유 또는 파손 여부가 포함됩니다.

특히, 과거에 단순 교환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금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라면 판매자는 이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고로 인해 뒤쪽 펜더를 교환했더라도, 그로 인해 차량의 기본적인 주행 성능에 미세한 영향이라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자는 이를 고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능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판매자는 차량의 하자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성능기록부 위변조, 어떻게 대처할까요?

만약 중고차 성능기록부가 위조되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중고차 판매 업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부의 허위 사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 업체가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허위 기재 및 은폐가 명백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거래 기록이나 점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이나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조회하여 성능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기재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성능기록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