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핵심정리

목차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통계 및 전망
자주 묻는 질문(FAQ)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7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9.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2024년 71.6%에서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 연장: 정년 퇴직 예정인 고령자를 다시 채용하거나(정년 후 재고용), 정년 이전 고령자의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정년 연장: 법정 정년(현행 60세)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예: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최근 1년 간 고령자(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증가: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이전 1년 대비 증가한 경우.

특히, 2025년 기준 55~64세 고령자 인구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약 18.4%를 차지하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약 954만 명)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정년 연장 또는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연간 1,0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계속 고용된 고령자 수, 연장된 정년 또는 고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지원: 고령자 신규 채용 시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사업장이 위에서 안내된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장려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약정된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관련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본
• 계속 고용된 고령자 명단 및 재직 증명 서류
•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1,054만 원 늘어난 4억 6,594만 원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 비중이 80.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자산 구성은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계속 고용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관련 통계 및 전망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6년, 2039년, 2041년 등 단계적인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결실을 맺는다면, 고령자 계속 고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