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 조건 궁금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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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일수가 짧더라도 이러한 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가사 사용인 등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근로 기간과 근로 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몇 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 기간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무 기간이 조금만 더 길어져도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 근무했을 때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된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퇴직 후에는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업무 실적과 무관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및 무급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기간은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은 평균임금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향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 1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지급이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고용주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상여금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개인의 업무 실적과 무관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개별적인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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